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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못이 아니야~”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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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민정책디자인_충남 서산시_성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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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민정책디자인_충남 서산시_발표자료.pdf
16083.7KB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프로젝트
기간: 2019년 3월 ~ 12월
주관: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협업: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서대학교, 서산경찰서, 서산시의회 등 다수 기관 및 전문가
예산: 2019년 28백만 원 / 2020년 507백만 원
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정책 조례 제정

핵심 문제 정의

핵심 문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 부족과 기관 간 협력 미비로 아동은 연속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로 대응에 한계를 겪는 문제

서비스 수요자

사용자 유형
구분
문제 상황
학대피해 아동
서비스 이용자 (1차)
학대 후 불안정한 보호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및 자립 준비 부족
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
쉼터 운영 및 보호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낮은 처우
경찰/전문기관
이해관계자
복잡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 진술과 기관 간 협업의 부재

요약

 학대피해 아동

언제나 불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시설 종사자

아동 보호와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너무 벅찹니다.

 경찰

피해아동이 같은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힘들어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족으로 타 지역 쉼터로 전원 조치되는 문제
쉼터 종사자의 업무 과중 및 이직률 증가
초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반복으로 피해 아동이 재트라우마를 겪음

디자인 콘셉트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돕는 안전한 생활 쉼터 및 보호·치료·일상 회복을 잇는 통합 지원 환경

서비스 이용자 구조

유형
구분
서비스 혜택
학대피해 아동
서비스 이용자 (1차)
보호, 심리치료,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
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
업무 효율성을 높인 쉼터 운영 프로세스 및 지원 시스템 제공
지역 주민
서비스 이용자 (2차)
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서비스 공급자 구조

유형
구분
역할 및 기능
서산시청 시민공동체과
서비스 공급자 (1차)
쉼터 설립 및 조례 제정, 정책 집행 주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공급자 (2차)
사례 조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협력 기관(경찰서, 해바라기센터)
협력 및 지원 기관
사건 수사 및 피해 아동 진술 채취, 의료 지원 등

세부 서비스 내용

메인 솔루션: 쉼터 설립 및 운영 모델 구축

1.
피해아동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2.
긴급 보호 및 일시 거주 공간 마련

서브 솔루션: 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

1.
학대 예방 캠페인과 굿즈 제작
2.
SNS 챌린지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1. 이해하기

활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례조사, 심층 인터뷰, FGD(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소 조사 및 이해관계자 맵 구성

2. 문제 발견하기

활동: 현장 조사 및 분석, 수요자 인터뷰
결과:
문제 요소 1: 피해 아동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수 기관을 거치며 진술 반복 필요
문제 요소 2: 시설 종사자의 업무 과부하 및 낮은 심리적 지원

3. 문제 정의하기

활동: 퍼소나 설정, 수요자 여정 맵 작성
결과: 문제 유형 91개를 10개의 핵심 이슈로 정리

4. 아이디어 발전하기

활동: 브레인스토밍, 조례 설계 및 공간디자인 워크숍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전문 조례(27개 조항) 초안 발의
"탈시설화"를 반영한 쉼터 인테리어 가이드 마련

5. 전달 및 실행

활동: 공간디자인 시안 제작, 캠페인 기획
결과: 2020년 쉼터 개소 및 운영 예산 507백만 원 확보

파일럿 프로그램 및 프로토타이핑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시범 프로그램

기간: 2020년 8월 ~ 9월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시설 종사자
내용: 심리치료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기대 효과

항목
AS IS
TO BE
쉼터 운영 및 관리
시설 부재로 타 지역 전원 조치
지역 내 전문 쉼터 설립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피해아동 지원
반복 진술로 인한 재트라우마 발생
원스톱 진술 및 맞춤형 보호 프로그램 제공
법적·제도적 지원
학대 예방 관련 조례 부재
학대 피해 지원 조례 발의 및 전국 확산 추진

향후 계획

1.
서비스 개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표준화 및 보완
종사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충
2.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의 지원 및 쉼터 운영 평가제 도입
인력 추가 배치 및 운영 지침 강화
3.
홍보 및 확산
캐릭터 굿즈 제작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SNS 챌린지를 통한 포용지수 향상 홍보
4.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개선점 반영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전국 매뉴얼 표준화
5.
지속 가능성 확보
학대피해아동 지원 예산 확충 및 법적 지원 강화
타 지자체로의 성공 사례 전파 및 전국 확산 추진